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40만원씩 코로나로인한 긴급자금지원

광역자치단체 중 소상공인에게 융자나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2개월 동안 월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서울 전체 소상공인 사업주 57만명 중 유흥업종이나 사행성업소를 제외한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사업주 41만명이 대상이라고합니다.

41만명에게 140만원씩 지급하면 전체 예산은 5,740억원이 소요된는데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엄중성을 감안해 다음달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6월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최대한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빠른 지급을 위해 제출서류도 최소하기로 했으며 다른 다른 공적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고합니다.

중복수령이 가능하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4인가구 소상공인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40만원에 정부가 지급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으며 여기에 서울시 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 140만원까지 더하면 모두 280만원을 사실상 현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자금 5,600억원에 달하는 예산 마련이 시급할것같은데요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하면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을 취소하거나 연기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271억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200억원(서울시 부담률 30% 적용 시)만 해도 당장 8,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에 소상공인 생존자금까지 더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1조4,000억원을 넘어선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이미 수십개가 넘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중복 소지가 다분해 결과적으로 선심성 현금복지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들 어려운 시기에 저희같은 시민에게는 긴급자금지급이 도움이 될수있는건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 곧 돌아오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휴양지들 예약이 풀로 꽉찼다는 소식이 조금은 씁슬하기도 하고 걱정되는것도 사실인데요

아직은  모두들 방심하지 말고 조금만더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말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길 바래보는것도 좋을

것같아요!! 저도 사실 놀러가고 싶은맘은 굴뚝이랍니다. 하지만 잠깐의 방심으로 다시 확산될까하는 걱정도 되는건 사실이고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생각하면서 조금만더 참아보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