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n번방회원전원조사"특별팀 구축 지시 내렷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미성년자 등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히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더욱 엄중히 다뤄야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운영자는 물론이며  회원 모두가 가해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모두 사법처리 했으면 좋겟다는 생각이 듭니다.가입한 26만 회원들도 모두 신상공개및 법척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물론 그렇게 되긴 쉽지 않겟지만 그래도  적당한 처벌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운영자가 아닌 시청자를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관해선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같습니다.

 

외국같은 경우는 아동 포느로 소지 만으로도 실형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의 경우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n번방 26만 회원들은 20만~150만원의 입장료를내고 다수의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박사방' 회원도 전부 수사 대상에 올렸다고 하니  이번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받앗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 역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 여성이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장면을 돈을 주고 소비하는 이들에게도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활동 기록 삭제해 드립니다)

 

익명의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은 “1만원이면 ‘n번방’의 증거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는 “저희 업체는 확실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한다”며 “캐시 정보를 다 삭제해 고객님께서 텔레그램 앱을 다운받은 정보까지 삭제해준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로 활동하며 다수 대화방에서 돈을 받고 여성 74명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조모씨(25)가 구속되자 성착취 영상이 유포된 ‘n번방’ 접속 증거를 없애주겠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무더기로 등장했다. 22일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창에 ‘n번방’이라고 입력하니 활동 기록을 지워주겠다는 일대일 대화방 100여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본인들도 정당한 도덕적인 행동을 한게 아니라는걸 알고 있다는걸 증명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두고 정보보호대 교수는 오히려 함부로 개인정보를 넘겨줬다가 거꾸로 협박당할 수도 있어 아주 어리석은 행위라며 “텔레그램의 암호화 기술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 초일류 정보기관만이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국내 업체가 개인정보 몇 개로 텔레그램 서버에서 기록을 삭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걸로 보여집니다.

 

 

 'n번방 사건에 활용된 SNS메신저 '텔레그램'의 서버가 외국에 있는데 외국과 공조수사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수사는 앞으로 경찰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독하고 감시하여 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