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전국민이 받을수있나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올린 재난기본소득이 전국민적 반향을 일으키며 정부를 움직였다는 평가속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 등 정치권이 전적으로 동의하는등 일반화되고 있어 주목이됩니다.

 

 

김병욱의원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고 5일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으나, 당에서는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오고있습니다.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단 몇백원 차이로도 대상자와 비대상자 갈리게 되는 경계선에 놓인 가구의 불만 또한 생길 수 밖에 없다” 말했다고하는데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 수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1,626억원인 반면, 선별지급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1,229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돼 2019년부터 선별지급 대신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해찬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 제안

안철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한다고 하였으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지난 5일 대국민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같이 여러의원들이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주자는걸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추후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전국민이 재난소득지원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